2025년 환율감찰대상국, 또 한국… 감시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 2025년 환율감찰대상국, 또 한국… 감시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 환율감찰대상국이란?

미국 재무부는 매년 2회,

세계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정 기준을 초과한 국가들을

**‘환율감찰대상국(Currency 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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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시하는 걸까?

미국은 무역 적자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감찰대상국 지정은 ‘당장 제재’보다는

환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을 요구하는 사전 단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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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대상이 되는 기준 3가지

미국 재무부는 다음 3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한 국가를 감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 대미 무역수지 흑자

: 최근 1년간 150억 달러 이상 흑자

2️⃣ 경상수지 흑자

: GDP 대비 3% 이상 흑자

3️⃣ 외환시장 개입

: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하고

그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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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대상국에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 미국의 정책 압박: 외환시장 개입 축소 및 정보 공개 요구
• 국제 신뢰도 저하 가능성: 외환정책에 대한 불투명성 경고
• 기업 대응 필요성: 환율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입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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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대상국 vs 환율조작국

 

항목	환율감찰대상국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3개 중 2개 충족	3개 모두 충족
조치 수준	감시·권고	강제 협상, 제재 가능
대표 사례	한국, 일본, 독일	중국(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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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2025년에도 한국은 환율감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외환정책 관련 입장 변화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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