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세금 1,200억 원 투입,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질까?
국민성장펀드 손실, 세금으로 메워준다? 1,200억 원의 진짜 의미국민성장펀드가 손실을 내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투자는 개인이 하는데, 손실은 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걸까요?최근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수익률과 정부의 손실 보전 구조를 살펴보니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1. 국민성장펀드, 얼마나 모였을까?2026년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투자금 6,000억 원 모집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보도된 실제 설정액은 약 5,992억 원입니다.정부는 여기에 국민 투자금의 20% 수준인 1,200억 원을 후순위 자금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쉽게 말하면 국민이 투자한 돈과 정부 재정이 함께 들어가는 펀드입니다.그런데 중요한 ..
2026.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