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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5 – 우체국 발송부터 배달증명까지 한눈에

by 사소한지식창고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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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어렵지 않아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 비워달라고 보낼 때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남겨봤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제 예시와 함께,

처음 보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 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

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출처 입력

  • 이메일이나 카톡과는 다르게, 법적 증거력이 강합니다.
  • 보내는 내용의 진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지만, ‘보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요?

  • 계약 해지 통보
  • 전세금 반환 요청
  • 임대차 만료 후 퇴거 요구
  • 미납금 청구
  • 내용정리 없이 구두로 전달했던 사항을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 실제 예시 상황:

“전세 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세입자도 잡아놨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속 버티고 있어요...”

출처 입력

이럴 때 그냥 두면 손해만 커집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양식 예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내는 경우)

📮 내용증명

 

■ 수신인

홍길동

(주소)

 

■ 발신인

김임대

(주소)

 

■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 요청의 건

 

■ 본문

귀하와 체결한 아래 임대차 계약이 2025년 4월 30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연장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하는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무단 점유 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에 위배되며,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퇴거 요청을 드립니다.

 

- 계약 주소: 계약주소기입

- 계약 종료일: 2025년 4월 30일

- 퇴거 요청일: 2025년 5월 10일까지

 

위 날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25년 4월 25일

 

■ 서명

김임대 (서명)

출처 입력

 

💡 포인트

날짜, 주소, 계약 종료일, 퇴거 요청일을 꼭 명시하세요.

감정적인 표현 없이, 객관적이고 차분한 톤을 유지하세요.

 


📮 어떻게 보내나요?

  1. 문서 3부 출력 (원본 1부, 등본 2부)
  2.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접수
  3.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 (수신인이 실제로 받았다는 증명까지 확보)
  4. 우체국 보관 1부, 발신인 보관 1부, 수신인에게 원본 도달

📌 보낸 기록, 우체국 접수 영수증, 배달증명서 모두 잘 보관하세요!

출처 입력


⚠️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나요?

  • 이메일도 증거로 쓸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보내세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 확인

✅ 통화 내역보다 문서로 남기기

감정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작성

✅ 내용증명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 명도소송 등 후속조치


📌 한 줄 요약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공식 문서입니다.

중요한 법적 분쟁에선 꼭 우체국을 통해 정식으로 발송하세요.

출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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