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장보수제 논란…진짜 문제는 전세사기 시스템

🏘️ “임장 기본보수제”? AI 시대, 진짜 필요한 부동산 서비스란 무엇일까?

요즘 부동산 시장 뉴스 보셨나요?

“계약 안 해도 돈 받자”

23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 보러 가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보수로 책정하자는 것이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일정 보수를 받고, 실제 계약이 되면 그 보수를 최종 중개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보면 중개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같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이 AI·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

🔍 '임장 보수제',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일까?

사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나름 절실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개사들이 많으니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휴·폐업한 중개사만 3,175명. 개업(455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중개사들이 거래 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가?”, “왜 부동산 서비스의 본질은 ‘계약’에만 국한되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

🤖 디지털 전환 시대, 부동산 서비스는 바뀌어야 한다

요즘은 AI가 자동으로 매물을 추천하고, VR로 임장 체험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몇몇 부동산 플랫폼은 이미 AI 챗봇 상담, 지역별 수요 예측, 실거래가 기반의 매물 필터링 등으로 중개사의 많은 역할을 대체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단순히 "사람이 시간 썼으니 보수 주세요"라는 접근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전문성과 신뢰 기반의 부동산 서비스 제도’**입니다.

---

🧭 우리는 어떤 ‘부동산 제도’를 원하나?

‘임장 기본보수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것들 아닐까요?

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책임 기반 제도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생기는 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중개사가 신뢰 기반의 자격과 서비스 평판으로 평가받는 구조
   → 단순히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고객 만족도, 사고 예방 기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서비스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 AI와 사람의 역할이 조화되는 ‘하이브리드 중개 서비스’
   → AI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탐색과 필터링을, 사람은 정서적 판단과 커뮤니티 맥락 해석을 담당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이겠죠.

---

🧩 왜 아직도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임장 보수제’ 논의는 지켜져야 할 기본이 안 지켜지는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계약이 되지 않으면 시간과 노동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구조. 하지만, 이걸 단순히 “보수를 주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봉합입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보장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전세사기가 터지는 이유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감시 체계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

💡 개인적인 생각: 우리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AI 기술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고, 많은 중개 업무는 디지털화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 중개사는 여전히 신뢰와 감정, 협상의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본 보수’가 아니라 **‘기본 신뢰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도 결국 **‘사람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돈보다 신뢰가 더 큰 가치인 세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임장 보수제는 중개사 생존을 위한 단기 처방일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의 본질과 경쟁력은 ‘신뢰’와 ‘전문성’
• 전세사기와 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보다 책임 체계 강화가 우선
• 진짜 혁신은 ‘돈을 더 받자’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도와줄까’에 있음

---

🔖 태그

#임장보수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방지 #부동산AI #디지털중개 #프롭테크 #AI부동산서비스 #중개보수개편 #부동산제도 #부동산플랫폼 #책임중개 #신뢰서비스 #부동산정책비판 #경제블로그 #김종호회장 #법정단체화논란 #디지털전환 #부동산혁신 #중개사시대변화 #AI시대중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