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은가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한 달 새 외국인들의 집합건물 매수 건수가 150건이나 늘었다고 해요.
특히 중국인의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위주로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맞는 구조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출 하나 받으려 해도 규제에 시달리고,
청약 통장 수십 년 들고 있어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하고, 국내 규제는 피해가며 부동산을 매입한다니...
🇰🇷 한국 부동산,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요?
- 외국인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 취득세, 양도세 중과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 결국 자국민만 규제 속에서 고통받고, 외국인은 투기적으로 접근해도 법망이 허술한 상황.
이런 구조가 공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외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나중에 투기, 조세 회피, 불법자금 관련 문제로 이어지면요?
우리 정부는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소환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내인이라면 바로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지만, 외국인에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제안하고 싶은 것들
-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
- 비거주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강화
- 자국민 보호를 위한 우선권 제도 도입 검토
- 국토부나 법무부 차원의 실거주 목적 검증 강화
📣 "외국인 투자"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걸 더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혐오도, 배타적 주장도 아니에요.
국내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공정한 시장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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