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도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을까? 2025 신청 조건 총정리

🧽 2025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랑 뭐가 다를까? 신청조건·지원금 비교 정리

청소, 돌봄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루누리’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도 꽤 유용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 지원금, 유의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두루누리랑 어떤 점이 다른지도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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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 법적 근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2021.6.15 공포)
• 시행 시점: 2022.6.16부터
• 목적: 가사서비스 일자리 확대 &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 지원 범위: 국민연금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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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은 누구?

구분 요건

소속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소득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2025년)
자격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 보유자
소속기관	반드시 법인 사업장이어야 함 (개인 사업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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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도 있어요

항목 기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간 4,300만원 미만 (근로+사업+배당 등 포함)

❗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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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지원 제외!

🔻 사업장 제외 사유

• 공공기관 해당 시 지원 제외
• 가사서비스 인증 취소된 경우
• 학교법인, 국회/법원 등 기관도 제외

🔻 근로자 제외 사유

• 가사업무 외 근로자는 제외 신청 필요
• 기준소득월액이 297만원(상한액의 110%) 초과 시 전액 환수
• 자격변동신고 누락 시 추후 적발되면 환수 대상 + 이자·가산금 부과

📌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 (포털신고·전화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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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수 지원 수준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 + 사용자 각각 최대 82,800원씩)
10인 이상 사업장	보험료의 40% 지원

• 최대 지원기간: 36개월 (2022년 6월 이후 기준)
• 2025년 신규 지원자 vs 기존 지원자에 따라 지원율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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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기존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신규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보험료지원신청서 + 인증서

📬 신청 경로

• 서면접수: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방문, 우편, 팩스만 가능 (유선신청 ❌, 포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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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vs 가사근로자 제도 차이 비교

항목 두루누리 가사근로자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제한 없음 (10인 이상도 가능)
사업장 형태	개인·법인 모두 가능	법인만 가능
소득 기준	270만원 미만	동일
재산/소득 기준	6억 미만 / 4,300만원 미만	동일
지원율	80% 지원	80% or 40% (규모별 상이)
지원기간	36개월 ('18년 이후)	36개월 ('2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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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법인 사업장만 대상 (개인은 제외)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며
• 사업장 규모 따라 80% 또는 40% 지원
• 직접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온라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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